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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담보권

「가등기담보」란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대물변제예약이나 매매의 예약을 하고 장차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미리 소유권 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두는 담보방법이다.

가압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한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집행의 대상으로 되는 목적재산(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액의 한도에서 처분을 금지하고, 현상 유지를 꾀하는 제도이다.

가지급보험금

☞우선지급보험금

가집행

재판이 확정되기 이전에 확정된 것과 같이 집행력을 부여하는 재판이다.

가처분

가처분은 계쟁물에 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분류되는 바, 전자는 금전 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채권 이외의 특정물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집행을 보전하는 제도이고, 후자는 분쟁이 있는 관리관계에 관하여 현재에 있어서의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또는 분쟁해결시까지 방치해 두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분쟁해결시까지 잠정적인 조치를 정해두는 것을 말한다.

가치중심경영

회사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영활동(Plan-Do-See)을 가치지표 중심으로 수행하는 경영관리 기법

각하

민사소송법상 소가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상소가 그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때, 소 또는 상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본안재판에 들어가지 않고서 바로 소송을 종료시키는것을 말한다.

간사회사

☞ 주관회사

감자(減資)(Reduction of Capital)

주식회사나 유한회사가 단수(端數)자본금의 정리, 회사 분할·합병, 사업 보전 등의 목적으로 자본총액을 줄이는 것으로 「자본감소」를 줄인 말이다. 감자에는 사업내용의 축소 등에 의하여 불필요하게 된 회사재산을 사원이나 주주에게 되돌려주기 위하여 행해지는 경우(실질상의 감자)도 있으나, 회사재산이 손실에 의하여 자본액을 밑돌 때 결손을 메우고 장래의 이익배당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우(명의상,계산상,형식상의 감자)가 보통이다. 감자의 방법으로는 주식의 액면금액을 감액하는 방법, 주식소각(消却)이나 주식병합(倂合)을 통해 주식수를 줄이는 방법 그리고 이 두 방법을 병용해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감자액이 주식의 매입소각이나 주금의 환급액 또는 결손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보다 많을 경우 그 초과부분을 전액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감자는 주주의 이해관계에 변화를 초래하고 회사채권자의 담보를 감소시키게 되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채권자 보호절차를 필요로 한다.

강제집행

채권자의 신청으로 채무명의에 표시되어 있는 채무자의 사법상 이행의무 또는 담보권을 집행기관이 채무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강제로 실현시키는 집행절차를 말한다.

개념 증명

프로그램에 대한 확인,검증작업

개인신용평가시스템

내.외부 정보를 활용한 개인고객의 신용등급을 산출하는 시스템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

금융기관이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중 협약 등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간 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 수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신청대상자는 신용불량자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6호에서 규정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심의위원회가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채무자로서 2곳 이상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금융기관에 총 3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경우이다. 신청인의 소득 중 생활비를 공제하고 본인의 채무를 최장 8년 이내에 나누어 갚을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채무상환을 위한 본인의 소득이 부족한 경우라도 부모, 형제자매 등 신청인 이외의 제3자가 신청인의 채무상환을 위하여 본인들의 소득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도 신청대상이 된다. 신용회복지원 신청대상 개인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하게 된다. 신용회복의 지원은 채무자, 채권금융기관, 신용회복위원회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므로 신용회복지원 결정시 채무자는 신용회복지원의 내용대로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은 물론 모든 진술 및 제출자료는 사실관계에 근거한 진실된 것이어야만 한다.

거대위험

금액적으로 거대한 피보험 물건을 말한다. 물론 상대적 개념에 지나지 않으며, 원자력 위험의 보험이나 수만톤에 달하는 거선의 선박보험 같은 것은 그 전형적인 예이다. 거대위험을 국내에서 소화시키기 위하여 공동인수 기구나 재보험 풀(pool)을 결성하는 수도 있다.

결산(Closing Account)

1회계년도 내에 발생한 수입과 지출을 계산하여 재산상태를 알 수 있도록 서류로 작성하는 일로 「기업회계상의 결산」과 「정부회계상의 결산」이 있다. 기업회계상의 결산은 기업이 1회계기간의 손익을 산정하고, 기말의 재정상태를 명확하게 하는 회계적인 절차이다. 결산업무는 기말 전후(특히, 기말 후 1~2개월)에 집중적으로 하게 된다. 기업회계상의 결산내용은 각종 수익과 비용을 어느 기간에 귀속시키느냐를 결정하고 그 결과로 재고조사나 저가격주의를 전제로 하는 시가조사 등이 행하여진다. 이렇게 하여 파악한 정보는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에 기재하여 전달하게 된다. 경영관리의 목적으로 매월 결산을 하는 기업도 있지만 이런 결산은 월차결산(月次決算)이라 하여 정기적인 결산과는 구별한다. 정부회계상의 결산은 한 국가에서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과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이다. 우리나라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까지이다. 우리나라「예산회계법」제42조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 회계년도의 세입·세출의 결산보고서, 계속비 결산보고서 및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 등의 소관예산의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를 통합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얻고, 그 후 감사원 검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해 의결을 얻음으로써 결산 절차는 완전히 종결된다.

결정론적모델

「Deterministic Model」이라고도 하며, 여러 리스크요소(Risk Factor)가 일정한 값을 가진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손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분석하는 모델을 말한다.

결제대금예치제도(Escrow)

인터넷 쇼핑몰이나 통신판매 등을 이용하여 물건을 거래할 때 구매자가 낸 대금을 금융기관 등 제3자에 예치한 뒤 배송이 확인된 뒤에 판매업체에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이다. 결제대금 예치제가 도입되면 배송이나 반품 여부가 확정된 뒤에야 판매업체에 돈이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 물건을 확보하지 않은 채 물건을 판 뒤 제때 물건을 보내주지 않거나 심지어 돈만 받고 물건을 공급하지 않는 인터넷 사기 행위를 막을 수 있다.

결합재무제표(Combined Financial Statement)

정부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대해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한 재무제표로서, 당해 기업집단 소속의 모든 국내외 계열사들의 매출액과 손익, 자본금과 자산, 부채 및 내부거래 사정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결합재무제표는 대기업집단의 오너는 물론 특수관계인에 의해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들을 단일실체로 보고 작성된다. 소속회사의 재무제표를 결합하여 기업집단 전체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을 작성한다. 따라서 재무, 영업, 인사상의 경영권 행사, 상호지급보증 관계, 자금대차 관계, 담보제공 관계 등이 모두 포괄된다. 또 계열사 상호간 매출거래와 대여, 투자거래 관계는 제거되기 때문에 해당 기업집단이 외부와 거래한 것만 기록돼 매출을 과대포장할 수 없게 된다.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면 내부거래가 제거되고 서로 출자한 지분이 사라져 보통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보다 매출액은 줄어들고 부채비율은 늘어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단기적으로는 대외신인도가 떨어지고 자금조달 능력이 나빠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다.

경과되지 않은 기간

미경과기간. 수입보험료 가운데 아직 보험자의 책임이 잔존하고 있는 기간을 말한다.

경과보험료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료의 유효기간인 보험연도와 보험회사의 사업연도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그 보험연도에 해당한 보험료 중 일부는 당해사업연도에 해당하고 나머지 부분은 차기사업연도의 일부에 해당된다. 이 때 차기사업연도의 보험기간에 속하게 되는 보험료를 미경과보험료라 하고 결산기일에 준비금으로 적립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이미 경과 된 기간(보험책임이 경과된 기간)에 해당하는 보럼료를 경과보험료라고 한다.

경과손해율(Earned-Incurred Loss Ratio)

경과보험료 대비 발생손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경력개발프로그램

구성원의 전문성과 능력을 개발시켜 시장가치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기에 확보하는 경력 개발 프로그램

경상수지(Current Account)

상품과 서비스를 외국에 팔고 사는 거래와 외국에 투자한 대가로 벌어들이는 배당, 이자 등을 통한 수입지출의 차이로서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로 구분된다.

경영자정보시스템

최고경영진, 본부(실)장, 팀(지점)장을 대상으로 각 계층별 목적에 맞는 의사결정지원 정보 시스템

경영정보 시스템

기업의 경영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업의 각 부내에서 정확 신속히 수 집하여 종합적·조직적으로 가공, 저축, 제공하는 전체 시스템과 그 네트워크(network)를 경영정보 시스템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고부가가치 지식집약적 외국기업의 유치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002년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에서 경제특구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였다. 경제특구로 지정되는 곳에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 및 생활여건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2년 11월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노동 관련 규제 완화, 관공서의 외국어 서비스 제공, 외국학교·병원·약국의 진입 허용,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별도의 행정기구 설치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운영하게 된다. 정부는 2003년 우선적으로 세계적인 물류시설을 갖추고 있고 개발에 따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인천, 부산, 진해, 광양만권의 3개 지역 총 12,161평의 면적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으며, 2008년 1단계 사업완료를 목표로 개발과 외자유치를 추진중에 있다.

경제적부가가치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은 이익에서 자본비용을 차감한 것.EVA는 단기성과를 측정하는데 유용한 척도로 사용될 수 있으나 장기 성과를 측정하는데 다소 문제가 될 수 있음

계산하여 반영

계상. 예산 편성에 넣음 또는 전체의 셈에 넣음을 말한다.

계상

☞ 계산하여 반영

계약보증보험

이행(계약)보증보험. 채무자(보험계약자)가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피보험자)가 입게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증보험을 말한다.

계약의개념

서로 대립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일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며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고 권리변동의 원인이 된다.

계약의무효

계약이 성립되어 있어도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무효원인으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사기에 의한 계약,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생명보험을 체결하는 경우 등이다.

계약의보전

해약 또는 실효의 방지, 부활 등의 보전 수속을 말한다.

계약전 알릴 의무

고지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체결 당시에 사고발생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고지해야 할 의무 또는 부실고지를 해서는 안될 의무를 말한다. 계약전 알릴 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은 중요한 사항이며,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사정을 말한다.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체결시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거나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 부실하게 알린 것을 말한다. 보험자는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자는 위험발생 후에 해지한 경우에도 보험금의 지급책임은 지지않으며, 만약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계약후 알릴 의무

통지의무. 보험계약체결 후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보험자에게 통지하는 의무를 말한다. 이 의무는 계약시의 위험의 정도가 보험기간 중에 현저하게 변경, 증가하였을 경우에 보험자에게 계약내용을 수정하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상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그 근거는 고지의무와 마찬가지이다.

계열기업군(Affiliated Companies)

동일인(계열주)이 단독 또는 특수관계인(배우자,친인척,계열사 임원,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계열회사)과 합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계정과목일람표

관리회계 과목코드

고객관계관리

특정 분야에 관심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관련분야에 지식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축정하는 자발적이고 학습적인 조직

고객의 소리

정확히 설계된 비즈니스 프로세스에는 확고한 고객의 관점과 목소리가 담겨져 있음. 즉 프로세스는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산출물이 나오도록 되어야 하며,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고객이 누구이고, 그 프로세스에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프로세스 혁신을 하여야 함. 고객의 관점은 최종적인 프로세스 설계뿐 아니라 초기의 비전 설정, 그리고 실행 후의 활동에도 고수 되어야 함

고객주의의무제도(Customer Due Diligence)

금융기관이 자신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가 자금세탁과 같은 불법적인 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융거래시 고객의 신분, 계좌 및 거래의 성격 등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이는 금융기관이 자금세탁의 혐의가 있는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는 혐의거래 보고 의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제요건이라 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이러한 고객주의 의무를 이행할 경우, 고객에 대한 정확하고 의미 있는 정보를 확보하여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에도 도움을 주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에서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 명의에 의해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금융기관에게 실명확인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실명만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으로는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분이나 거래의 성격을 파악하여 자금세탁의 혐의가 있는 거래를 발견하여 보고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금융정보분석원은 고객주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보험

근로자의 한시적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궁핍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성과 직업능력 개발등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고용자책임보험

종업원이 피보험자인 고용자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에 있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상해, 질병, 사망등을 당할 때, 고용자가 지는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을 말한다.

고정부채

장래에 지급해야 하는 경제적인 효익의 희생을 부채라고 하며, 자본조달의 측면에서는 자본과 다른 면이 있지만 그 운용의 측면에서는 자본과 동일한 기능을 한다. 정상영업기간(보통1년)보다 긴 기간에 상환이 예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고지의무

☞계약전 알릴 의무

고지의무위반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

공동보증

동일한 주채무에 관하여 수인이 행하는 보증이다. 공동보증인은 복수의 보증인이 각자 보증인이 되며, 특별한 약정이나 법률상 규정이 없으면 균등한 비율로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는 분별의 이익은 없고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동보험

복수의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위험을 분담, 공동인수하는 경우를말한다. 보통의 형태로는 공동인수자는 보험증권상에 확인된 인수분 이상의 책임을 질 수가 없으므로, 보험자 중 어느 하나가 지급불능이 된 경우에도 다른 공동보험자는 그 지급불능이 된 경우에도 다른 공동보험자는 그 지급불능이 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공동저당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개의 부동산(수개의 토지 또는 건물,토지와 그 지상건물,수개의 공장재단 등)위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하며 총괄저당이라고도 한다.

공동주택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된 주택(아파트 : 5층 이상의 주택, 연립주택 : 동당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4층이하의 주택, 다세대주택 : 동당 연면적이 660㎡이하로서 4층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공매

①민사소송법상의 공매 : 사법상의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 목적물을 환가처분(換價處分)하는 방법으로서 그 전형적인 것은 경매이다. ②국세징수법상의 공매 : 국세체납처분 절차의 최종단계로서 압류재산을 강제적으로 환가처분하는 것이다.

공모(公募)(Public Offering)

회사를 설립하거나 증자할 경우 일반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 공모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청약자를 모집하게 된다. 기업은 공모를 통해 주주층을 확대하는 동시에 주식을 분산하여 시장성을 높이고 적대기업의 매점(買占) 등에 대항할 수 있게 된다. 공모에는 발행자가 직접 청약자를 모집하는 경우와 증권회사가 매개(媒介)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후자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 주식 공모에서는 현재의 주주 이익을 고려하여 주식의 시장가격을 기초로 발행가격이 정해진다.

공시송달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당사자가 오면 언제든지 내준다(교부한다)는 취지를 법원게시장에 게시하여 행하는 송달방법을 말한다.

공시이율

보험개발원에서 산출하여 공표하는 공시기준이율의 90 ∼110 범위 내에서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1개월간 확정 적용하는 이율을 말한다.

공영보험

보험사업은 보험자의 경영주체에 따라 민영보험과 공영보험으로 대별된다. 공영보험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법인에 의하여 경영되는 보험인데 국가가 법률로서 그 조직을 정해놓고 국가자신이 보험자가 되어 국가기관을 통하여 직접 보험사업을 경영하는 직접국영보험과 국가가 직접보험사업을 경영하지 않고 다만 보험의 전반적인 조직과 제도를 법령으로 규정하되, 그 경영을 특정한 기관에 맡기는, 이른바 간접국영보험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공적부조

극빈자, 불구자 또는 실업자 등과 같이 자력으로 생계를 영위해 갈 수 없는 자들의 생활을 그들이 생활을 자력으로 영위할 수 있을 때까지 국가가 보호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공적자금(Public Fund)

정부가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재정자금을 말한다. 공적자금은 기업부도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부실채권이 많은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싼 값에 사주고, 정부가 은행에 출자하여 자본금을 늘려줌으로써 건실한 은행으로 새롭게 탄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쓰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자금을 정부예산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다. 또 해외차관, 정부보유 공기업주식, 공공자금관리기금, 한국은행 등에 의해 우회적으로 투입된 자금도 넓은 의미의 공적자금으로 본다.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의 매입에 사용된다. 이자를 받지 못하는 대출금이나 부도난 회사의 담보부동산 등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가 싼값에 사줌으로써 자금흐름을 개선해 준다. 둘째,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증자해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 즉, 대외신인도가 떨어져 외국에서 돈을 빌리기 어렵고 자본금과 연계된 대출이나 투자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증자에 참여하여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높여준다. 셋째, 금융기관이 도산하여 되돌려줄 자금이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고객예금을 대신 지불하는 예금대지급금 자금 지원에 사용된다.

공정증서

공증인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합동법률사무소나 공증인이 법률행위 기타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작성한 증서를 말한다.

공제보험

특정의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특정의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 이 가입하는 협동조합등이 조합원의 후생복지 또는 경제적 지위 의 안정과 향상을 위하여 시행하는 상호부조제도. 사망, 상해, 질병, 화재, 교통사고 등을 당했을 때 일정한 급부를 해주는 것을 말한다.

공탁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건을 공탁소에 임치하는 것으로 바꾸어 말하면 공탁자와 법률이 정하는 공탁기관의 사이에 맺어지는 임치계약을 말한다.

과실상계

채무불이행·불법행위에 관하여 채권자나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착하는 것을 말한다.

교환사채(EB:Exchangeable Bond)

투자자가 보유한 채권을 일정시일 경과 후 발행회사가 보유중인 다른 회사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채를 말한다. 투자자는 장래 주식의 가격 상승에 따른 높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고, 발행회사는 낮은 이율로 사채를 발행하여 이자지급 부담을 덜어 사채발행을 통한 기업자금조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투자의 안정성과 투기성을 겸비하고 있어 유리한 투자대상이 된다. 그러나 교환사채 교환시 급격한 자산감소가 발생하고, 교환 청구 대비에 따라 보유한 유가증권의 현금화를 통한 운용이 불가능하며, 예탁기관(증권예탁원)에 소정기간 동안 예치하여 발생하는 보유 유가증권의 담보화 내지 고정자산화를 초래하는 단점이 있다. 교환권이 행사되면 증권예탁원은 교환사채권을 발행회사에 제출하고 교환주식을 계좌대체 방식으로 교환사채권자에게 내주는데, 교환대상주식의 발행회사가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교환가격을 조정해 주어야 한다.

구분계리

☞ 구분회계처리

구분소유

1동의 물건이 구분되어 독립적으로 사용될 때 그 독립된 부분에 대해 인정되는 소유권을 말한다. 아파트 등 공동건물의 건축사용이 늘어남에 따라「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민법의 구분소유권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있다.

구분회계처리

구분계리. 구분회계처리(account segmentation)는 일반계정 내에서 특정 보험상품종목을 다른 보험상품종목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함으로써, 각 구분별로 재무상태ㆍ손익상황 등을 파악하고 이를 경영에 반영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내부관리 회계기법을 말한다.

구상권

타인을 위하여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되돌려 받을 권리를 말한다. 연대채무자의 1인 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보증인·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주채무자에게,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저당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각각 되돌려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구상이익(Compensation Income)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보험금 중 과거경험률에 근거하여 담보권의 실행이나 구상행사 등에 의하여 회수가 예상되는 금액이다.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손해보상을 하였을 경우 보험자는 지급한 보험금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서 지니는 권리를 취득하는데 보험자가 손해발생을 야기시킨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회수 가능한 금액을 말한다.

구조화 질의어

데이터 정의어(D이)와 데이터 조작어(DML)를 포함한 데이터베이스용 질의언어(query language)의 일종이다

국가신인도(國家信認度)

한 나라의 신뢰성, 장래성 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해외차입, 외국인 투자 등 경제활동뿐 아니라 국가신용등급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국가위험도, 국가신용도, 국가경쟁력, 국가부패지수, 경제자유도, 정치권리자유도 등 다양한 분야의 평가를 통해 특정 국가의 신인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국가신용등급은 투자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투자기준인 동시에 투자대상국에 대해서는 얼굴과 같은 역할을 하며, 특히 국제금융거래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만약 투자부적격 평가라도 받는 경우에는 고금리로도 돈을 빌릴 수가 없게 되며, 기존의 채무에 대해 조기상환 요구, 만기 축소, 만기연장 거부 등의 압력을 받게 된다. 이러한 예는 1997년 이후 외환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크게 떨어지면서 국제채권자들이 외채협상에서 정부보증, 고금리, 만기연장 거부, 조기상환 등을 요구한 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강력한 구조조정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외환보유고가 증가하고 단기외채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국가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되는 등 주요 국제평가기관의 평가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국민연금

피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금제도의 대상이 아닌 자영업자, 농림수산업 종사자 등 국민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연금제도이다.

국민임대주택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 및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는 주택을 말한다. 정부는 스스로 적절한 주거를 마련할 수 없는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을 위하여 예산에서는 평형별로 총건설비의 10~40 를 지원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는 총건설비의 40 를 융자하고 있다.

국제 결제은행

"1930년 5월에 설립된 국제금융기구
BIS비율 : 자기자본 / 위험가중자산"

국제 보증보험 및 신용보험 협회

"1928년 설립, 본사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회원사는 31개국 85개사, 회사는 1974년 가입
보증보험 및 신용보험 사업자간의 시장 정보 교환, 위험관리 및 교육 수행
매년 연차총회를 개최하며 협회 내 소위원회를 두고 정기적 미팅"

국제감사인협회

전 세계에서 참석하는 약 1500명의 감사인들이 감사에 대한 최신 기법 과 전략을 배우며 상호간 네트워크를 구성

국제보험학회세미나

"1965년 설립, 보험경영 및 기술상의 의견교환, 보험감독체제의
상호비교 검토, 당면 보험문제의 공동대처방안 개발
매년IIS총회를 개최하여 보험 및 보험관련 단체의 간부들이 모여 보험에 관한 경영, 기술정보를 교환하고 제반보험관련 국제 현안문제들을 토의하며 기타 보고서 및 학술서 발간"

국제은행간전기통신협회

컴퓨터와 통신망을 연결하여 국제금융 및 외환거래를 보다 신속, 정확,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제적인 은행간 컴퓨터 통신의 Online N/W

권리

법규범 및 법질서에 의하여 인정된 활동범위나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을 말한다.

규칙관리시스템

기업의 정책, 원칙, 업무 규칙을 Business Rule화 하고 독립적으로 관리하여 개발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유지 보수를 보다 용이하게 해주는 Business Rule Engine을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

균형성과표

균형 스코어카드는 핵심적인 성능 지표(KPI)를 재무(Financial), 내부 업무 프로세스(Internal Business Process), 고객, 교육 및 성장 등 4개로 나누고 있으며 기업의 비전과 전략을 이들 4가지 핵심성능 지표의 균형 잡힌 모형으로 변화시켜 전략목표를 세우거나 조직상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논의하고 더 나아가 개인, 조직 내, 부서 간에 각 역할을 배치함

근저당권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증감, 변동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려는 저당권을 말한다. ①근저당권설정계약시에 이미 체결되어 있는 특정의 거래계약(예컨대 20xx.3.5.자 금전소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는 특정근저당, ②근저당권설정계약시 기체결되어 있는 거래계약인지의 여하에 관계없이 특정한 종류의 거래계약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그 거래계약(예컨대 어음할인계약,금전소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는 한정근저당, ③근저당권설정계약시 기체결되어 있는 거래계약인지의 여하에 관계없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 부담하게 될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는 포괄근저당권이 있으며 금융 기관의 경우 대개 포괄근저당권으로 설정하고 있다.

금리리스크

자산과 부채의 불일치(mismatching)로 인하여 금리 변동시 금융회사의 순이자소득 및 순자산가치가 하락하는 리스크를 말한다.

금리부부채

통상 차입금 등과 같이 이자를 지급하는 부채를 금리부 부채라고 하며, 보험회사 저축성보험료 적립금 등은 만기시 보험계약자에게 상환될 보험회사의 부채로서, 예정기초율에 의해 정해진 예정이율에 따라 이자를 부리하여 주는 부채이다. 금리 형태에 따라 금리확정형 부채, 금리연동형 부채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금리부자산

이자부 자산 또는 I/G(Interest Gain)자산이라고도 하며, 채권, 대출 등과 같이 정해진 일정기간 동안 약정된 방식의 이자가 지급되어 지는 자산을 말한다. 금리 지급형태에 따라 금리확정형 자산, 금리연동형 자산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금융기관종합보험

금융기관의 일상적인 업무수행에 수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금융거래상의 특징적인 손실(피보험자의 과실, 피보험자 피용인의 사기.횡령.배임 등 고의행위, 제 3자의 절취.강도.파손 등에 의한 피보험자의 손실)에 대하여 포괄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보험

금융리스(Financial Leases)

임대자의 서비스는 설비에 대한 금융제공에 한정되고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임차인에게 이전됨에 따라 임차인이 임차자산의 유지·보수에 관한 책임을 지는 리스로 중도해약이 금지되어 있는 리스계약을 말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Global Taxation on Financial Income)

개인 연간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 소득)이 연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누진소득세율로 종합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원천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이자소득세율은 종전의 20 에서 15 로 인하되었다.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10~40 의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한다. 과세의 대상은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대상 금융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소득이다. 사채이자, 상장사 및 장외등록 법인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비상장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국외에서 받는 이자의 배당소득 등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한다. 1993년 8월에 도입된 금융실명제를 기반으로 1996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나 실제 과세는 1996년 귀속 이자소득분에 대해 1997년부터 이루어졌다. 1997년말 IMF 외환위기로 인해 유보되어 오다 2001년 1월부터 재시행되고 있다.

금융정보교환망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금융감독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할 다양한 종류의 보고서를 전산망을 통해 정보공유하는 시스템으로 회사는 128개의 보고서를 전송(보험업법, 보험업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금융감독위원회 인가를 받은 회사이다. 특히 은행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를 은행지주회사라고 한다. 일반지주회사에 대하여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누구든지 자유롭게 설립 및 전환이 가능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나,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는「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인가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설립 및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만, 금융지주회사에 관하여「금융지주회사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상법」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금융채권(Financial Debentures Issued)

은행, 증권사, 투자금융회사 등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기각

민사소송상 신청의 내용을 종국재판에서 이유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는 것을 말한다.

기발생미고보손해

사고는 기발생 되었으나 보험자에게 아직 통지되지 않은 손해액

기업간거래

기업이 기업을 상대로 하는 인터넷 비즈니스로 실제세계에서 기업간에 일어나는 다양한 거래관계들이 인터넷을 통해 가상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

기업공개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한다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기업구조조정리츠(CR-REITs : Corporate Restructuring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기업구조조정리츠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구조조정대상 기업의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의 형태로 배분하는 회사형 부동산투자신탁을 의미한다. 기업구조조정리츠는 국민들에게 대규모 부동산에 대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며, 시중 부동자금의 제도권으로의 흡수 기능 등을 수행한다. 또한 대규모의 상업용 부동산이 소규모의 지분형태로 거래되고, 지분이 수시로 거래되기 때문에 자본시장과의 연계성이 매우 높아져 자본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기업구조조정리츠 설립은 건설교통부 인가사항이며 이때 건설교통부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또한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리츠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감독,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Corporate Restructuring Company)

구조조정 기업의 매입, 정리를 전담하는 민간회사로서 벌처 캐피털(vulture capital)이라고도 한다. 원래 벌처(vulture)란 「대머리 독수리」라는 뜻으로 시체나 썩은 고기를 먹고사는 습성에 비유한 것이다. 정부가 1997년말부터 시작된 경제위기 시기에 생긴 많은 부실기업의 정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외국의 벌처 펀드를 모델로 하여 금융회사, 보험회사를 제외한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한 구조조정 기구이다. 우리나라는 1999년 2월「산업발전법」을 제정하면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제도」를 도입했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가 자산관리회사(AMC)에 위탁하여 운영되는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인 데 반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는 자산운영, 보관 및 기타 구조조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구조조정을 전문으로 하는「상법」상의 주식회사이다. 주요 업무는 주식인수·합병·영업양수(讓受)를 통한 구조조정 기업의 인수, 경영 정상화, 재매각 등이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 및 관리는 산업자원부에서 관할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Corporate Restructuring Promotion Act)

시장원리에 입각한 민간의 자율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해 2001년 8월 국회에서 공포된 법안이다. 종전의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이해당사자들 간의 이해조정 과정의 부족, 기관간 이기주의, 부실의 신속한 인지, 부실기업의 신속한 정리, 채권 금융기관들의 관리체계 부실 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기업구조조정의 신속성, 효율성을 도모하고 상시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보완과 부실위험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 법제화(부실위험평가제도화), 기업구조조정의 중심주체로서 채권단협의회의 구성 및 역할 규정, 채권 금융기관간의 이해조정제도를 마련하였다. 또한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하여 채권금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상시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즉시 퇴출되도록 하며, 기업이 구조조정과정에서 겪고 있는 법률상 제약요인을 해소해 주기 위한 지원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Corporate Restructuring Vehicle)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합의도출이 어려운 기업개선작업(workout)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류상의 기업으로 산하에 자산관리회사를 두고 구조조정을 수행한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은행이 보유한 출자전환주식과 대출채권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결집시킨 후 기업구조조정을 전문으로 하는 자산관리회사(AMC)에 위탁, 운용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부실채권의 원활한 정리를 꾀한다. 이와 함께 재무상태가 악화됐거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신속히 정리되도록 한다.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한도나 자산운용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등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수행을 위한 각종 특례를 적용받는다. 워크아웃 기업은 외부전문가집단(AMC)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촉진된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서도 싼값에 주식을 사들인 다음 기업의 구조조정이 잘 돼 주식가격이 오르면 막대한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자산총액의 절반 이상을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대출이나 지급보증 등에 운용한다. 또 자기자본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으며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부동산 구조조정 펀드도 운용대상이 주식이 아닌 부동산이라는 점만 다를 뿐 다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와 동일하다.

기업소비자간거래

기업이 소비자를 상대로 행하는 인터넷 비즈니스로 가상의 공간인 인터넷에 상점을 개설하여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의 비즈니스

기업어음(CP:Commercial Paper)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상거래와 관계없이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자기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가 1년 이내인 융통어음이다. 기업어음은 기업과 투자자 사이의 자금 수급관계 등을 고려하여 금리를 자율 결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신용등급은 A1이 최우량 등급이며 그 다음은 A2, A3, B, C, D의 순으로 분류되는데, 이 중 투자등급은 A1~A3등급이며 B등급 이하는 투기등급이다. 이자는 CP를 발행할 때 할인방식으로 미리 지급되며 만기가 되면 액면금액을 상환한다.

기업인수·합병(M&A:Merger and Acquisitions)

특정 기업이 다른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할 목적으로 상대 기업의 소유지분을 확보하는 제반과정을 말한다. 기업 인수·합병(M&A)은 기존 기업의 내적 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신규사업 참여 소요기간과 투자비용 절감, 경영의 노하우나 숙련된 전문인력 및 기업의 대외적 신용 확보 등 경영전략적 측면에서 발전하였다. 미국을 비롯, 일본에서도 이미 본격화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94년「증권거래법」제200조(주식의 대량소유의 제한 등)의 폐지를 골자로 한「증권거래법」개정안의 시행에 즈음해 많은 기업들이 M&A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증권거래법」제200조는 그동안 기업주가 소유권 침해에 대한 걱정 없이 기업경영에 전념하게 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으나, 일반투자자의 주식매매자유를 제한하고 대주주의 방만한 기업운영과 소액주주의 권익 침해를 유발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이었다. 외국인의 국내기업 M&A는 종전 우호적 M&A만 허용되었으나 1998년 5월「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적대적 M&A까지 전면 허용되었다.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기업지배구조는 통상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시스템, 이사회와 감사의 역할과 기능, 경영자와 주주와의 관계 등을 총칭한다. 넓게는 기업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이해할 수 있다. 기업경영 환경에는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시스템은 물론 시장에 대한 규제, 금융 감독체계, 관행 및 의식 등이 망라된다. 좁게는 기업경영자가 이해관계자, 특히 주주의 이익을 위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감시, 통제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기업지배구조 개선방법으로는 사외이사제도 도입, 소액주주권한 강화, 회계감사제도 강화, 금융감독체계 강화 등이 있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대응한 안정적 국제투자관행의 확립과 기술혁신, 자본자유화 등 기업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확립의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에서는 우수한 기업지배구조가 기업경쟁력의 원천이며, 각국 경제의 장기적 안정성장의 기본요건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왔다. 이러한 인식은 경제와 자본시장의 국제화가 가속화되면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국제규범을 만들어야 한다는 견해로 발전되기도 했다. 단적인 예로 OECD는 최근「기업지배구조의 기본원칙」을 마련했는데, 이는 주주자본주의에 바탕을 둔 영미식 기업지배모형이 중심이다. 1997년 IMF가 우리나라에 구제금융을 지원하면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것은, 우리나라 일부 재벌기업의 경우 경영진과 근로자들의 경영참여가 제한적이고 기업주에게 권한이 너무 집중되어 있어 대주주의 전횡이 있어 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기한이익상실조항

법률적인 약정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대출기관으로 하여금 잔존 대출금액 전체의 상환기한이 도래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일반조항을 말한다.

기한이익상실통지

채무자에게 일정기한이내에 연체원리금이 상환되지 않을 경우 대출기관은 약정상의 모든 원금 및 이자의 기일이 도래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음을 알리는 통지를 말한다.

리스크 평가제도(위험 평가제도)

보험회사의 리스크규모와 리스크관리능력을 체계적, 상시적으로 평가하여, 리스크평가등급을 산정하고, 취약부문을 집중적으로 감독하는 리스크 중심 상시 감시체제

월 단위

월할. 보험료등의 기간 계산의 단위로 일 단위, 월 단위,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1년 단위등이 쓰이는데 그 중 월 단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