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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인허가보증보험이란?

각종 인・허가와 관련하여 해당 인・허가 관청에 납부하여야 할 예치금 또는 보증금을 대신하는 상품입니다.

인허가보증보험 - 보험약관 인허가보증보험 - 상품요약서

보상하는 손해

인가 · 허가 · 면허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행정행위에 따른 제반 인 · 허가조건을 보험계약자가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인 허가관청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인 · 허가기간으로 하되, 보험기간을 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릅니다.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은 피보험자인 허가관청에게 예치(공탁 · 예탁 · 납부 등) 하여야 할 금액으로 합니다.

보험청약시 구비서류

  • 보험청약서 및 약정서(우리회사 소정양식)
  • 재무제표(외감업체는 감사보고서, 비외감업체 및 개인사업자는 결산서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결산서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당사자의 세무 대리인이 확인 표시한 서류(우리회사 소정양식) 제출 필요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허가서 또는 예치금통보문(원본 또는 사본)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궁금하시죠?

  • 답변: 인허가보증보험은 인허가 등을 받은 자(보험계약자)가 허가관청에 예치해야 할 각종 인허가보증금(예치금)에 대신하여 활용하는 상품으로, 보험의 목적과 보험가입범위가 인허가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인허가조건 또는 관련법규를 위반하여 피보험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범위, 청구절차, 필요서류는 관렵법과 고시 등에 따릅니다.
    회사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해야할 금액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에 있어 피보험자 또는 제 3자의수, 보험사고 발생 건수나 손해액에 관계없이 회사가 보험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보험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총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답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계약자가 직접 복구를 완료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없으므로 보증보험에서 지급한 보험금 및 법정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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