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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이란?

임차인(또는 임차사택을 운영하는 법인)이 집주인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전세금을 보호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 - 상품요약서

보상하는 손해

-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임차인이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을 보상
- 임대차계약 기간 중 해당 주택에 대해서 경매 또는 공매가 이루어지고, 배당 실시 후에도 임차인이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을 보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책임 있는 사유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 기타 보험약관에서 정한 사유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임대차계약기간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합니다.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전액)으로 합니다.
 

보험청약시 구비서류

  • 공인중개업소를 통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전입신고 이후 발급분)
  • 임차인의 주민등록등(초)본(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생략)
  • 임대차사실확인서 및 전입세대열람원(단독, 다가구 주택 및 주택 일부 임차시 징구)

유의사항

동 상품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이고, 임대차계약 개시일로부터 10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임대차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5개월이 경과되지 않는 시점)에 청약하신 경우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단, 납입할 보험료는 임대차기간 전체에 대해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2018.02.13 시행)에 따른 안내]
동 상품은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으로, 2018년도 귀속분 연말정산시부터 소득세법 제 59조의 4(특별세액공제)에 의거 특별세액공제 대상 보험료에 해당하는 상품입니다.
 - 적용기준 : 보증대상 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
 - 적용대상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보험료(공동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동계약자 각자에 대하여 납입보험료 균등 적용) 
 
<인수 기준>
인수 기준에 따른 유의사항
구분 주택
목적물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인수기준  - 선순위 설정최고액과 임차보증금 합산금액이 해당 주택 추정시가의 100% 이내
 - 선순위 설정최고액이 주택 추정시가의 50% 이내
임차보증금  - 아파트 : 제한없음
 - 아파트이외 주택 : 10억원 이내

<임차 목적물에 따른 보험요율 적용>
보험요율에 따른 유의사항
구분 아파트 기타주택 LTV구간별 할인율
법인 연 0.192% 연 0.218% LTV 60% 이하  :  20%
LTV 50% 이하  :  30%
개인
* 단,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약정시 20% 할인 적용 


<보험료 산출 예시>
전세보증금 3억원, 계약기간 2년인 아파트의 경우
보험요율에 따른 유의사항
구분 적용시 미적용시
적용요율 연 0.1536% 연 0.192%
총 보험료(2년간) 921,600원 1,152,000원
<인수제한>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상품에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 임차물건의 등기부등본상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신청 등 임대인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단, 신규 분양아파트의 경우는 가능)
    • 임차물건이 미등기된 경우
    • 임대인이 보험계약 규제자(금융회사 신용관리대상자)인 경우
    • 임대인이 주택건설업체(임대주택업체)인 경우
    •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기가입된 임대차계약인 경우
    • 전전세(전대차) 및 임대아파트의 분양권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
    • 동일 임대인에 대한 다수의 증권발급 제한
    •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을 제외한 제3자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
      * 시중은행(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포함), 우체국,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안내사항>
  • 보험가입 가능 여부는 심사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되오니, 서울보증보험 영업지점을 통해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께서는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시 채권양도 약정 및 임차권등기 절차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궁금하시죠?

  • 답변:보험가입을 위한 임대차계약의 기본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대상 :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 청약기간 : 임대차계약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 5개월 이내)
       * 단, 납입할 보험료는 임대차기간 전체에 대해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 임대차기간 :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계약
     - 임차보증금
       아파트 : 제한없음
       아파트 이외 주택 : 임차보증금 10억원 이내
     
    기타 보험가입을 위한 세부 조건은 서울보증보험 영업지점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중개업소의 중개를 받고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서) 

    -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전인신고 이후 및 청약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전입신고를 완료한 임차인의 주민등록등(초)본(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생략)

    - 임대차사실확인서 및 전입세대열람원(단독, 다가구 주택 및 주택 일부 임차시 징구) 

    - 채권양도 약정서 및 부속서류(채권양도약정 할인율 적용시)
  • 답변: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임차인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전세)보증금액에 대하여 보험가입이 가능하나 입주하기 전에는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보험가입은 되지 않습니다.
  • 답변: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주택의 경우만 가입이 가능하여 상가건물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 답변:2015.06.01일부터 도시형생활주택도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답변:전세금보장신용보험 입니다. 

    이 상품은 주거용 주택의 전세입주자가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전세주택의 경매, 공매가 실시되어 전세입주자가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하거나, 전세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된 후 30일이 경과 되었는데도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함으로써 전세입주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는 상품입니다.

    추가상담을 희망하는 고객께서는 홈페이지 '고객상담'을 통하여 문의하시거나 가까운 지점으로 연락 바랍니다.
  • 답변:☞ 임대인 변경시 신규 또는 변경증권 발급

     - 임차인의 인격(개인 또는 법인) 및 임차목적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원칙적으로 신규 또는 변경증권을 발급하셔야합니다.

     - 신규증권발급 :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임차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경우)

     - 변경증권발급 : 새로운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여 변경 임대차계약(임차내용이 전계약과 동일)을 체결한 경우
  • 답변:☞ 임대인 변경시 신규 또는 변경증권 발급

     - 임차인의 인격(개인 또는 법인) 및 임차목적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원칙적으로 신규 또는 변경증권을 발급하셔야합니다.

     - 신규증권발급 :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임차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경우)

     - 변경증권발급 : 새로운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여 변경 임대차계약(임차내용이 전계약과 동일)을 체결한 경우
  • 답변: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보험금 청구시 구비하셔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제출서류]
    ① 보험금 청구서
    ② 보험증권 (원본 또는 사본)
    ③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날인시)
    ④ 통장사본

    [손해입증서류]
    ①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보증금 지급영수증 (입금증, 영수증 등)
    ②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부 등본 (청구시점 1개월내 발급)
    ③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청구시점 1개월내 발급)
    ④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을 독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⑤ 임대차계약 해지통보서
    ⑥ 임차목적물의 명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차인의 주택명도확약서
    ⑦ (보험금 수령시) 임차보증금 권리이전통지서
    ⑧ 기타 심사시 필요서류

    [사안에 따른 제출 서류]
    ① (청구자 개인인 경우)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 동의서
    ② (경매로 경락된 경우) 배당관련 서류 (배당표등본 등)
    ③ (가입시 보험료 할인 받은 경우)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초본, 전입세대열람 내역
    ④ (사후 채권양도 약정시) 채권양도 약정서 및 통지위임장, 임차권 등기신청서, 법무사 위임장 
  • 답변: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다음과 같은 경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① 주계약(주택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때
     ② 임대차기간 중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배당실시 후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때
     ③ 위 ①, ②의 사유 이외에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받환받지 못한 때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청구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과정 및 손해조사 과정을 거쳐 지급보험금을 산정하게 되며, 보통약관에 따라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주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목적물을 명도하는 때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피보험자인 임차인은 반드시 보험금 지급 시점에 명도(집을 비워줌)를 완료하여야 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경매 및 공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보험자인 임차인은 보험금 청구 전 신속하게 증권발급 지점에 경매 또는 공매 관련 서류, 보험증권, 임대차목적물 등기부등본(사본)과 현재 임차보증금 회수 상황(채권신고 등)에 대해서 통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임차보증금 중 미회수금액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부동산이 경매되고 배당금을 받은 후에는 임대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임차보증금에서 배당금을 공제한 잔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해드립니다. 
  • 답변: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정 등을 사유로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다면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보험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험금 지급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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