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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공탁보증보험이란?

각종 민사사건을 신청함에 있어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등에 따라 신청인이 납부해야 할 공탁금을 대신하는 상품입니다.

공탁보증보험 - 보험약관 공탁보증보험 - 상품요약서

업무절차 흐름도

그림-업무절차 흐름도 설명

보상하는 손해

보험계약자인 신청인의 가압류 · 가처분 · 가집행 신청 및 소송계속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피보험자는 해당 손해배상청구권 내지 소송비용확정청구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득하여야 합니다.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나, 보험자의 책임담보기간이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은 신청인이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등에 따라 담보로 제공해야 할 공탁금액으로 합니다.

<예시>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사건일 경우, 청구금액의 2/5를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보험청약시 구비서류

  • 보험청약서 및 약정서(우리회사 소정양식)
  • 담보제공명령서 또는 보증서 제출 허가서(사본). 단, 가처분 · 가집행 · 소송비용담보 및 강제지행의 일시정지를 위한 담보인 경우, 소장(가처분신청일 경우에는 가처분신청서) 사본 추가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궁금하시죠?

  • 답변: 공탁보증보험은 가압류, 가처분 등 민사사건을 신청함에 있어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공탁금을 현금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함으로써 고액의 공탁금을 현금으로 마련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편리한 보증상품입니다.

    공탁보증보험 증권을 법원용어로는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 또는 ‘보증서’라고도 합니다.

    법원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한 후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에 따라 우리회사에 공탁보증보험 가입 청약을 하고 공탁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할 때에 공탁보증보험 증권 원본을 제출하면서 담보제공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급여채권, 영업자예금채권 제외, 대법원 재판예규 참고)
    -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 가압류 : 청구금액의 10%
    - 금전채권 가압류 : 청구금액의 40%, 단 법원이 지역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

    공탁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으시려면 가압류·가처분신청서, 담보제공명령서 등 민사사건 관련 서류 및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며, 가까운 지점이나 법원 앞에 개설된 보증보험 증권발급 위임대리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답변:현금공탁에 갈음한 보증서 담보제공을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경우에 공탁보증보험 증권이 사용되는 것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현금으로 공탁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원의 담보제공 불허가 결정, 각하·기각, 신청취하, 미집행 또는 집행불능 등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원인이 소멸되었음"을 확인하는 법원사무관의 확인과 함께 공탁보증보험증권 원본을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합니다.



    이와 같이 보험계약자가 증권이 미사용 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보험료 환급이 가능하며, 환급보험료는 납입보험료 전액입니다.
  • 답변: 공탁보증보험은 민사사건에서 피신청인(피보험자)이 가압류, 가처분, 가집행신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소송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집행권원(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신청인 즉 담보제공의무자(보험계약자)가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보상해드리는 상품입니다.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압류, 가처분등에 따른 본안소송이 종결되고 난 후 반드시 손해배상에 대한 집행권원(확정판결)을 득해야 합니다
     ☞ 우리회사 보통약관 보상하는 손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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