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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이행보증보험이란?

건설공사 등 각종 계약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성실한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상품으로서,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 하자보증금, 선금급지급에 대한 담보, 물품(외상)판매대금, 기타 각종 지급보증에 대한 담보를 대신하여 활용됩니다.

   

보상하는 손해

상품별 보상하는 손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하는 손해
보험상품 보상하는 손해
이행(입찰)보증보험 응찰자(보험계약자)가 각종 계약에 응찰하여 낙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발주자(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행(계약)보증보험 채무자(보험계약자)가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계약보증금이 채권자(피보험자)에게 몰수 또는 귀속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행(차액)보증보험 예정가격 미만으로 낙찰된 계약의 채무자(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차액보증금이 채권자(피보험자)에게 귀속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경우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행(하자)보증보험 계약이행이 완료되어 준공검사 또는 검수가 끝난후, 하자보증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채무자(보험계약자)가 하자보수요청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행(선금급)보증보험 선금급(전도금) 또는 전도자재가 지급되는각종계약에서 채무자(보험계약자)가 선금급 등을 지급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급된 선금급(전도금) 또는 전도자재에 대하여 채권자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 각종 물품매매계약에서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지는 채무자(보험계약자)가 계약에서 정한 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행(지급)보증보험 기타 각종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채무자(보험계약자)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책임 있는 사유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 기타 상품별 보험약관에서 정한 사유

보험기간

상품별 보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기간
보험상품 보험기간
이행(입찰)보증보험 통상 입찰일 이전일을 보험기간 개시일로 하고, 입찰일로부터 30일 이후 되는 날을 종료일로 합니다.
이행(계약)보증보험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기간 말일까지로 합니다.
이행(차액)보증보험
이행(하자)보증보험 증권기재 계약의 준공검사 또는 물품검수를 필한 날로부터 하자보수 책임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합니다.
이행(선금급)보증보험 증권기재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이행(지급)기일의 말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관계법령, 피보험자의 회계 및 계약사무처리규정, 또는 주계약서 등에 가산기간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가산기간의 말일까지로 합니다.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
이행(지급)보증보험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은 계약서 또는 관계법령상 요구되는 보증금액 또는 피보험자인 채권자가 요구하는 담보금액으로 합니다.

보험청약시 구비서류

  • 보험청약서 및 약정서(우리회사 소정양식)
  • 재무제표(외감업체는 감사보고서, 비외감업체 및 개인사업자는 결산서ㆍ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결산서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당사자의 세무 대리인이 확인 표시한 서류(우리회사 소정양식) 제출 필요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허가서 또는 예치금통보문(원본 또는 사본)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기타사항

1. 계약의 체결 및 진행경과별로 이행보증보험증권이 필요한 시기를 도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계약의 체결 및 진행경과별로 이행보증보험증권이 필요한 시기를 도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 이행보증보험은 영문보증보험증권으로도 발급됩니다

영문보증보험증권의 종류 및 용도
상품 종류 용 도
Bid Bond 각종계약의 수주를 위한 입찰 참가 시 내는 입찰보증금을 대신하여 이용
Performance Bond 각종 계약 체결 시 필요한 계약보증금, 물품대금 지급의무, 채무 이행 의무를 대신하여 이용
Advance Payment Bond 각종 계약 시 계약기간 중 미리 선금을 지급받기 위해 이용
Advance Payment Bond
(Letter of Guarantee For Vessel)
선박건조계약에 따라 계약기간 중 미리 선금을 지급받기 위해 이용
Maintenance Bond 계약이행 후 일정기간 동안 하자(결함)보수 의무를 대신하여 이용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궁금하시죠?

  • 답변:각종 계약체결시, 주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이 외화로 표시된 경우는 보험가입금액을 외화로 표시하여 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외화로 표시된 보험증권을 발급하는 경우 보험료영수, 환급 및 보험금 지급시 원화로 환산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기준을 정하는 [환율적용 특별약관]이 첨부됩니다.
  • 답변:해외공사 및 무역 관련 계약, 이행지가 해외인 계약 등에 대하여 Performance Bond, Advance Payment Bond 등 영문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까운 보증보험 지점이나 본사 국제부와 상담하시고, 회사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전국 모든 지점에서 영문증권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계약서와 보증보험 청약서 및 약정서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보증내용과 보험가입금액 등 구체적인 청약내용에 따라 별도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상담을 희망하는 고객께서는 홈페이지 ‘고객상담’을 통하여 문의하시거나 가까운 영업지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이행(하자)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보험사고시 피보험자가 보험증권 발급지점에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면 당사는 해당 보험금청구에 대하여 보험사고 내용을 조사하여 피보험자의 손해액을 산정한 후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행(하자)보증보험은 도급계약 또는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준공검사 또는 검수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하자보수(보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며, 지급할 보험금은 하자보수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합니다.(보험가입금액 한도)
  • 답변:이행(지급)보증보험의 '군장학생 지원학자금 반환 지급보증' 상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상품은 군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지원받은 자가 군장학생 취소 또는 졸업 후 의무복무기간 미필로 인하여 국방부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대상 학자금은 군장학생 선발 후 최초 1회차는 직전학기 및 해당학기 등록금이며, 1학년 1학기 재학생일 경우 입학금도 포함됩니다. 선발 후 2회차 이후는 해당학기 등록금 입니다.
  • 답변:이행(선금급)보증보험 입니다.

    이행(선금급)보증보험은 선급금(전도금) 또는 전도자재가 지급되는 각종 계약에서 채무자(보험계약자)가 선급금 등을 지급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급된 선급금(전도금) 또는 전도자재에 대하여 채권자(발주자=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는 상품입니다.
  • 답변:상품매매 거래에 있어서 외상판매대금을 담보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은 각종 상품매매계약에서 상품대금 지급채무를 지는 채무자(보험계약자)가 계약에서 정한 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피보험자)가 입게되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는 상품입니다.
  • 답변:이행(지급)보증보험은 각종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한국전력 임시전력 사용 신청시, 보험회사나 이동통신회사 등의 대리점 개설을 위한 영업보증금 납부시,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보증시, 타인명의 전화 특별승계 신청시, 군장학생으로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됩니다.
  • 답변:주계약 내용의 변경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변경(증액 또는 감액)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증감에 따른 조치(심사 및 채권보전)를 취한 다음 배서증권을 발급함으로써 보험가입금액을 변경합니다.

    또한, 주계약기간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험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배서증권을 발급함으로서 보험기간이 변경됩니다.

    주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보험계약내용 변경(배서) 업무는 사안에 따라 절차가 다르므로 당초 증권발급 지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현재 신원보증보험, 이행(입찰, 계약, 하자, 선금급)보증보험 등은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다이렉트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가입금액, 보험계약 내용, 보험계약자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답변:공동주택하자 관련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기 위하여 제공하였던 담보물은 하자보수 의무 이행완료 사실이 확인된 때에 반환됩니다.




    하자보수 의무 이행완료 여부는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① 당해 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보험금청구권이 소멸하였을 경우

    ② 보험기간이 경과되고 입주자들로부터 하자보수 종료 또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받는 경우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상법 제662조에서 정한 바(2015.3.11 이전 청구권 발생시 2년, 2015.3.12 이후 청구권 발생시 3년)에 따름. 단, 보험증권ㆍ약관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이를 우선 적용함




    위 ①의 경우는 담보물수령증, 신분증을, 위 ②의 경우는 담보물수령증, 보험증권, 회사소정의 '무하자확인서(서식자료실 게시,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확인필요), 신분증 등의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수령하실 경우에는 담보제공자의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등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이 보관중인 '담보물수령증'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증권발급 지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보물 반환시 담보제공자가 우리회사에 변제할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이 보류되거나 상계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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