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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개요

• 법령주요내용
  • 금융기관 등은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현금예치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에 따라 그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시할 것
  • 금융기관 등은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기재할 것
• 등록권자(건설산업기본법 제 9조, 동법시행령 제 9조 및 제 86조)
  • 국토교통부 장관
  • 확인서 제출기관
  • 대한건설협회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 시장, 군수, 구청장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무절차 흐름도

채무자(보험계약자)입장에서의 보증보험

• 신속하고 편리하다.
  • 간편하게 발급되는 보증보험증권은 인허가, 입찰, 계약 등의 각종 보증금제출과 관련된 담보제공에 따른 어려움을 즉시 해소해드립니다.
• 경제적이다.
  •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증권을 발급 받을 수 있어서 담보제공에 따른 시간과 노력, 비용이 절감됩니다.

확인서발급 기본요건

• 담보예치
  • 법정자본금의 25/100이상의 현금, 담보를 예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담보율 차등 적용
• 한도거래계약의 체결
  • 업종별 법정자본금 이상

발급기준

• 업체구분
  • 신설업체 : 설립 3년 미만으로서 설립후 합산매출액이 5억원 미만인 업체
  • 기존업체 : 신설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
• 담보예치 기준
  • 업체별 신용등급에 따라 신청자가 회사에 제공할 최저 담보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업종별 자본금의 일정비율로서 각 업종별 최저담보율은 아래표와 같으며, 법인 또는 대표자가 신용도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별 담보금액을 상향 조정할 수 있음
• 담보금액

  담보금액정보

  구분		CC등급 이상	기타등급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25% 이상	30% 이상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기계설비 가스설비	25% 이상	30% 이상
  	기타	25% 이상	30% 이상

• 업종별 자본금(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단위 : 억원)

  업종별 자본금 정보

  구분		법인	개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토목, 조경	5	10
  	건축	3.5	7
  	토목건축산업, 환경설비	8.5	17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철도, 궤도, 포장, 강구조물, 삭도설치	2	4
  	철강재설치, 준설	7	14
  	시설물유지관리	2	2
  	기타	1.5	1.5

  * 대표이사 연대입보 : 신청자가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담보금액 이외에 대표이사가 한도액 거래계약상의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 신청자가 회사선정 우량업체이거나 위 각호의 서류 중 이미 회사에 제출한 유효한 서류가 있는 경우 당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 발급지점

• 전국 각 지점
  • 주거래지점이 지정된 신청자인 경우 : 주거래지점
  • 기타의 경우 : 신청자의 주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영업지점

확인서의 유효기간 및 갱신

•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만료일 이전에 새로 발급받아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서의 효력상실 및 통보

• 효력상실 사유 :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확인서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건설업을 양도한 때,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 18조 제 6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대여한 때
  • 건설산업기본법 제 13조 제 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 허위자료제출 등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은 때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업무 처리기준”에서 정한 신청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파산ㆍ화의개시ㆍ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때
  • 기타 부도 또는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등 신용상태가 극히 불량하게 되거나 사실상 건설업을 영위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귀사가 인정한 때
  •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ㆍ지침 또는 영업지침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확인서의 효력에 중대한 훼손이 발생 한 것으로 귀사가 인정한 때
• 효력상실 통보
  • 확인서의 효력을 상실시킨 경우 우리회사는 그 사실을 해당업체 및 등록관청에게 즉시 통보합니다.

담보권의 실행

• 우리회사에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예비청구 포함)등으로 채무가 발생한 때에는 신청자와 체결한 한도거래 약정서 등 우리회사의 규정에 따라 담보권을 실행합니다.

확인서 발급 사실 통보 및 공시

• 우리회사는 신청자에 대한 확인서 발급사실 및 관련내용을 홈페이지(www.sgic.co.kr)에 공시하고 등록관청에 통보 합니다.

업무관련 문의처

• 전국 영업지점(전국 지점 안내)
• 본사 상품개발부(02-3671-7323, 7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