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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보험가입 > 보험상품안내 > 보증가능금액(자본금) 확인제도

보증가능금액(자본금) 확인제도

건설업

개요

건설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을 신청할 때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5 내지 100분의 60의 범위 안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제도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의 2 및 시행규칙 등

  • 법령주요내용
    • 금융기관 등은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현금예치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에 따라 그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시할 것
    • 금융기관 등은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기재할 것
  • 등록권자(건설산업기본법 제 9조, 동법시행령 제 9조 및 제 86조)
    • 국토교통부 장관
    • 확인서 제출기관
    • 대한건설협회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 시장, 군수, 구청장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무절차 흐름도

SGI서울보증과 건설업체, 등록관청의 업무절차 흐름도 - 01.확인서 발급신청, 02.건설업체에 확인서 발급교부 및 등록관청에 발급내용 통보, 03.확인서 제출, 04.효력상실통보(사유발생시), 05.등록취소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설명글참조

채무자(보험계약자)입장에서의 보증보험

  • 신속하고 편리하다.
    • 간편하게 발급되는 보증보험증권은 인허가, 입찰, 계약 등의 각종 보증금제출과 관련된 담보제공에 따른 어려움을 즉시 해소해드립니다.
  • 경제적이다.
    •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증권을 발급 받을 수 있어서 담보제공에 따른 시간과 노력, 비용이 절감됩니다.

확인서발급 기본요건

  • 담보예치
    • 법정자본금의 25/100이상의 현금, 담보를 예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담보율 차등 적용
  • 한도거래계약의 체결
    • 업종별 법정자본금 이상

발급기준

  • 업체구분
    • 신설업체 : 설립 3년 미만으로서 설립후 합산매출액이 5억원 미만인 업체
    • 기존업체 : 신설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
  • 담보예치 기준
    • 업체별 신용등급에 따라 신청자가 회사에 제공할 최저 담보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업종별 자본금의 일정비율로서 각 업종별 최저담보율은 아래표와 같으며, 법인 또는 대표자가 신용도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별 담보금액을 상향 조정할 수 있음
  • 담보금액
    담보금액정보
    구분 CC등급 이상 기타등급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25% 이상 30% 이상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기계설비
    가스설비
    25% 이상 30% 이상
    기타 25% 이상 30% 이상
  • 업종별 자본금(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단위 : 억원)

    업종별 자본금 정보
    구분 법인 개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토목, 조경 5 10
    건축 3.5 7
    토목건축산업, 환경설비 8.5 17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철도, 궤도, 포장, 강구조물, 삭도설치 2 4
    철강재설치, 준설 7 14
    시설물유지관리 2 2
    기타 1.5 1.5

    * 대표이사 연대입보 : 신청자가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담보금액 이외에 대표이사가 한도액 거래계약상의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신청서 (회사 소정양식)
  • 한도거래약정 신청서 (회사 소정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 경우)
  • 재무제표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
  • 기업현황표 (회사 소정양식)
  • 기술자보유 현황표(자격증 사본 포함)
  • 대표자 이력서
  • 공사수주 실적표
  • 주거래 은행 및 당좌거래 개설은행의 금융거래상황 확인서 (회사 소정양식)
  •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

※ 신청자가 회사선정 우량업체이거나 위 각호의 서류 중 이미 회사에 제출한 유효한 서류가 있는 경우 당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 발급지점

  • 전국 각 지점
    • 주거래지점이 지정된 신청자인 경우 : 주거래지점
    • 기타의 경우 : 신청자의 주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영업지점

확인서의 유효기간 및 갱신

  •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만료일 이전에 새로 발급받아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서의 효력상실 및 통보

  • 효력상실 사유 :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확인서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건설업을 양도한 때,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 18조 제 6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대여한 때
    • 건설산업기본법 제 13조 제 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 허위자료제출 등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은 때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업무 처리기준”에서 정한 신청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파산ㆍ화의개시ㆍ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때
    • 기타 부도 또는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등 신용상태가 극히 불량하게 되거나 사실상 건설업을 영위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귀사가 인정한 때
    •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ㆍ지침 또는 영업지침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확인서의 효력에 중대한 훼손이 발생 한 것으로 귀사가 인정한 때
  • 효력상실 통보
    • 확인서의 효력을 상실시킨 경우 우리회사는 그 사실을 해당업체 및 등록관청에게 즉시 통보합니다.

담보권의 실행

  • 우리회사에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예비청구 포함)등으로 채무가 발생한 때에는 신청자와 체결한 한도거래 약정서 등 우리회사의 규정에 따라 담보권을 실행합니다.

확인서 발급 사실 통보 및 공시

  • 우리회사는 신청자에 대한 확인서 발급사실 및 관련내용을 홈페이지(www.sgic.co.kr)에 공시하고 등록관청에 통보 합니다.

업무관련 문의처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시행안내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통보하는 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 세부내용은 해당홈페이지(http://www.kiscon.net)에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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